규제는 주민 또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다. 물론 공공의 선을 위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친 불평등 관계에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한다.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가평군·양평군·이천시·광주시·여주시의 발전을 짓누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1982년, 법 제정당시 이들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압축성장의 시대’ 개발로 인한 풍요에서 일절 배제됐고, 각종 중첩규제로 항상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힘없는 약자인 ‘을’이었다.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강도(强度)가 높은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 면적만 해도 5,030.4㎢로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전체면적(11,814㎢)의 42.6%나 된다. 규제천국이 따로 없다.
※ 자연보전권역(3,222㎢, 5개시·군 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1,694.2㎢), 수변구역(114.2㎢)
수도권 규제에 대한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선진국들도 일찍이 실효성이 없어 포기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편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 가운데 시급히 고쳐야 할 불량과제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이전 ·신설금지“ 허용을
우리나라에는 모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 중에서 자연보전권역 5개시·군 지역에만 4년제 대학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건의로 정부도 불합리성을 공감하고 2013년도 규제완화를 시도했지만 지방의 반발을 이유로 중단했다.
지방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요구사항도 아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같은 수도권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은 가능하면서 유독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으로만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황당한 규제와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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