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이 1월 13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의정부지방법원 현관을 나오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 서 시장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구속되었다.)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혐의로 법정에 서게된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6일 서장원 포천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제추행, 무고혐의로 구속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제추행 피해여성 A씨에 대해 무고방조, A의 지인 D씨에 대해서는 무고방조, 서 시장의 비서실장 C씨는 무고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또 포천시 전 인허가담당관 B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경 토착주민으로 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없는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해 개발 허가 청탁을 받고, 당시 인허가담당관 B에게 지시해 지난 2011년 4월 1일경 허가를 내줬다.
또 지난 2014년 9월 14일 A를 시장 집무실에서 강제로 껴안아 강체추행하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7일 C와 공모해 A에게 1억 8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미리 시킨 뒤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강제추행 피해여성 A는 포천시장으로 부터 1억8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허위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하기로 약속, 무고행위를 용이하게 해줬다.
B는 포천시장과 공모해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없는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 부하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했다.
C는 포천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에게 1억8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미리 시킨 뒤 명예훼손 현의로 허위고소했다.
D는 지난 11월 7일 강제추행사건에 개입해 중간에 돈을 전달하고 A로 하여금 허위자백하도록 설득하는 등 무고행위를 도와줬다.
산정호수 인근 개발행위 허가신천은 10회에 걸쳐 불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서장원 시장은 인허가담당관으로 B를 발령내고 다음날 따로 불러 '허가 지시'를 하고, 이에 B는 담당공무원이 불허가 의견으로 기안하자 허가하도록 강요했다.
포천시장은 또 자신이 강제추행했던 A에게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A에게 전화해 '부끄럽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이 녹취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 등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좌절시킨 고질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담당공무원의, 나아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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