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가 제188회 정례회 행정감사 첫날부터 의회 자체 업무인 업무추진비 허위내역이 적발되면서 조사에 들어가는 등 큰 파장을 겪고 있다.
지난 24~25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정자, 노영일, 최경자, 빈미선, 김태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의회의 업무추진비 각종 내역에서 중복지출과 허위지출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노영일 의원 등 4명 의원들은 행정감사 첫날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행점감사 중지를 요청, 지출결의서 및 신용카드 전표, 지급내용 등으로 된 카드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사실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된 시책업무 추진비와 의정공통추진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같은 내용의 중복지출과 내용이 없는 지출내역 등이 사실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지난 3월 19일 해빙기 안전지도 점검과 관련해 공통업무추진비 31만8천원을 카드로 사용하고 3월 10일자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7만원을 카드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4월 16일에는 의정부시의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17만6천원의 카드가 사용됐으나 3월 24일 자문위원회 위촉식 이후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 ▶시의 국장, 과장들과 간담회 명목으로 29만원 등 여러건이 지출돼 있으나 이들 간부들은 간담회 및 식당조차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5월 28일자 6월 호국보훈의 달 모단체와 간담회 명목의 10만3천원 지출도 사실확인 결과 허위로 드러나는 등 실제 내역이 없는 경우가 드러났다 ▶이밖에 시책추진비에서 모 단체장의 축의금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의원들은 한때 공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안계철 의장 등을 고소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노영일 의원은 “의회라고 성역이 따로 없다”며 “의장이 쓸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사무국 업무에 써야 할 시책추진비까지 전용 및 유용한 것은 부도덕 하다”고 제기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년에 2천700여만원, 공통업무추진비는 6천8백만원을 집행할 수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는 의장이 월261만원, 부의장 125만원, 상임위원장 8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제공자는 의장으로 되어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업무추진비 적발은 일부 발견된 것으로 많은 의혹이 남아있어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목이 타인에게 전가된 부분도 있어 선거법 저촉과 형사문제로 비화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은 “증빙서류와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없다” 며 “시책추진비는 업무 및 의정활동과 연관해 사용하므로 타의원도 사용이 가능하고 타기관장의 축의금은 격려금으로 현금지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보통 법인카드를 쓰므로 사후 품의가 이뤄져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이라며 “행안부 규정이 명확치 않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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