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가 도내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 13.4 % 인상된 3천996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3일 의정부시는 공고를 통해 2010년도 의정비를 월정수당 2천676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총 3천996만원을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의정부시의회 내년도 의정비는 2009년도 3천521만원보다 13.4%인 475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고 나머지 인상 지역에 포함됐다.
인상 폭으로는 도내 최고 수준이다.
이에대해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김만식, 이하 의사모)은 이와 관련해 단체 의견을 내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정책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의사모 대표진은 지난 23일 안계철 시의회 의장을 방문하고 “의회 스스로 적정선으로 책정해 현재 결정된 의정비를 인하하라” 고 요구했다.
의사모 김만식 대표는 “의회가 스스로 재검토 후에 자진 인하 하는것이 바람직한 순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자진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의장은 “의장 혼자 단독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모는 의견서에서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31개 시·군의 재정능력 및 의정비 변동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정비 규모 및 절차의 공정성 차원에서 설문내용의 결과 및 신뢰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인근의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연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모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결한 상태다.
이들 의회들은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시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의회가 앞장 서서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이번 의정부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 의정부시의회 의정비가 재정규모 등 여러가지 면에서 지나치게 낮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해명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결정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조사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 질문에 재정자립도(45%) 가 가장 우선 순위이고 예산규모(34.6%), 주민수(20.4%) 순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적정성을 묻는 과정에서는 주민수 및 예산규모에 대비한 의정비 적정성을 먼저 물었고 규모가 비슷한 시·군과 비교에서는 가장 기준으로 삼는 재정자립도는 아예 빼고 예산규모와 주민수가 비슷한 시·군의 의정비와 비교해 적정한지를 묻는 등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을 유도하려 한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또 심의위원들의 의정비 인상 찬반의견도 투표나 거수 등이 희의록에 나타나지 않고 ‘이의 있느냐’는 형식으로 결정을 성립시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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