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경기도의원(의정부3)이 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은 헌법 정신 실천임을 강력 주장했다.
박의원은 “무상급식은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에게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을 먹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의 무상급식연구 용역결과 경기도내 학부모의 90%, 학생의 89%, 교직원의 81%가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다”고 무상급식 찬성의 논거를 제시했다.
이어 박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삭감과 관련해 “2010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며 “171억 무상급식 삭감에 이어 또 다시 경기도민의 요구와 자식들의 꿈을 밟는 폭거가 발생됐다”고 비난했다.
박의원은 “이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로 주요사업 예산을 감액해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으로 다른 사업 추진 부진 및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시급성, 김상곤 교육감의 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박하고 “내년도 중앙정부 지원과 경기도 지원금이 올해 대비 7천여억원 감액됐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교육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김상곤 교육감 이전 교육청이 방만하고 낭비적 예산을 펼쳐온 것도 중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그렇기에 2010년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짜기에 꼼꼼하고 치밀해야 하며 군살을 빼고 근육은 단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보다 재정상태가 나쁜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도내 한나라당 소속 시장인 성남, 과천도 무상급식을 실시해 박수를 받고 있다”며 “4대강 사업비 22조원의 10분의 1인 2조2천억원을 투입하면 전국 초·중학생 550만명에게 영양가 있고 따뜻한 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무상급식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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