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정부 발전의 명운을 가를 19대 국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최대 숙원사업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비관적이라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더욱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지여건의 우수성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 우리 의정부만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닥공(닥치고 공격)’을 밀고나가 소속팀을 정상에 올리고 마침내 월드컵국가대표 감독이 된 최강희 감독처럼,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과업에만 매진할 ‘닥치고 일꾼’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4년여의 세월동안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민초들과 머리를 맞대고 크고 작은 모든 지역현안들의 해결책을 밤낮으로 연구검토하여, 7,8호선 연장과 경전철 적자해소 방안 같은 큰 사업에서부터 송산주공1단지와 금오주공9단지 사이 도로 1차선 확장(*가변차선 활용) 등을 거쳐 장암중학교 교문진입로 급경사 문제 해결방안 등 동별 세부과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도 실천은커녕 발표조차 못 한 것은 한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철7호선 연장은 이것이 없이는 우리 의정부는 물론 경기북부 전반의 근본적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며, 더욱이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사업추진의 접근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현실을 그대로 두고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B/C비율을 따지는 방식으로는 사업실현이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봐야 하는 대권주자에게 읽어달라고 하거나 정치이벤트에 얼굴을 내민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과업은 제가 줄곧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서울 위성도시 중 가장 낙후된 의정부와 인근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결단으로 성사돼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실현된 전국 각지의 사업이 다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시행령 제13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 10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1999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B/C비율 1 이하인 사업 249건 중 38%인 94건이나 실제로 집행되었고, 그 중에는 광주완도고속도로(0.66), 통영거제고속도로(0.60), 안동영덕고속도로(0.56) 등 우리 7호선연장사업의 B/C비율보다도 낮은 사업도 많으며, 심지어 포항삼척고속도로(0.21), 울릉도 사동항 사업(0.16)처럼 아주 낮은 사업들도 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영암F1경기장, KTX호남선처럼 비용편익분석과는 무관하게 추진한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전철연장과 같은 대형사업이야말로 지역대표로 중앙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 지역 당선자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즉각 7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정(民官政)의 합심단결을 통한 총력전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은 물론 의사모 등 시민단체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4년 전의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능가하는 범시민적 행사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지역언론과 언론인 여러분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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