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1일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선거보조금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감액하도록 하는 것과 여성·장애인 추천 실적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 및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는「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첫번째 개정안에는,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공직선거법」을 개정함과 동시에,「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보조금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상희의원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정당의 선거보조금을 감액하여 이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활동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두 번째 개정안에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5% 이상인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 총액의 50%는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여성·장애인후보자 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여성·장애인후보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는 정당별 지역구 후보자 수에 대한 지역구 여성·장애인후보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추천보조금이나 장애인추천보조금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장애인을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0은 정당별 국회의원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50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있다.
김상희의원은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은 여성·장애인의 추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 수의 비율이나 득표수의 비율보다는 실제로 여성·장애인을 얼마나 추천했는지에 따라 배분·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의원을 비롯해 김윤덕, 이미경, 유승희, 박수현, 박혜자, 남인순, 유은혜, 한명숙, 배재정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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