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해괴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침투한지도 20일이 되었다. 정부는 메르스 공포에서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정보를 정부가 움켜쥐고 통제 불능의 괴담과 유언비어가 국민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전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정부가 메르스 대처를 잘못한 이유에서다. 초기 처방과 대책이 안일했다. 설마 설마하다가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OECD국의 선진의료 기술치고는 창피하고 무색하다. 메르스가 날개를 달고 전국을 횡횡하며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사람이 죽어가고 1,000명 이상이 격리대상이며, 4∼50명이 감염되어 있고, 전 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이 시간까지도 메르스에 대한“국민행동요령” 하나 발표를 못하고 있다.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병원을 위해 공개를 꺼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과도한 오해와 불필요한 걱정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를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상당수는 낙인효과로 병원이 입을 큰 경제적 손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불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며 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있다. 공개를 했을 때와 비공개로 갔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SNS( 쇼셜네트워크서비스) 의 위력이 날로 기세를 떨치며 국내의 정보가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다. 이때쯤이면 정부에서도 이를 감추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평택의 메르스 근원지였던 병원을 지난 달 29일 폐쇄했다고 한다. 잘 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전국에서 격리 수용하고 있는 병원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병원의 손실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도 우리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0여년 전에 세계를 공포속으로 몰고 갔던 사스(SARS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가 발생되었던 당시 일부 국가에서 치료병원을 즉시 공개하므로 그 확산을 막았지만 정보를 비공개했던 국가에서는 그 피해가 컸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지금 정부의 비공개로 인접 국가 간에 신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괴질의 퇴치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홍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도 정부를 믿고 협조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골든타임이 있다. 잠복기간 2주 만을 뒷짐을 지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언비어나 괴담을 법으로 걸어 잠그려하지 말고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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