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청,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격리병실확보를 위한 민간의료시설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관련법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위원장,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메르스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당적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메르스 관련 경기도 현황과 조치사항을 설명한 후 “확진검사가 진행될 동안 의심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이 필요하지만 공공의료기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당장 민간병원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차원의 정확한 보상지원 약속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의료시설 등이 두려움 없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문 대표는 즉석에서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에게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현안질의를 정부 추궁보다는 경기도에서 요청한 긴급지원 대책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여야 대표가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해주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위원장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제로는 전화해서 집에 있나만 확인하는 자택연금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오늘 오후부터 경기도 공무원을 자가격리된 모니터링 대상자 자택에 한 명씩 보내서 1:1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격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격리시설도 마련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대책을 밝혔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경기도가 지난 구제역 파동 때 책임공무원 제도를 실시해 효과를 많이 봤다.”며 동의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정보공유가 안돼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정보공유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후 “경기도내 900개 학교 가운데 830개 교가 미리 예정됐던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취소하게 되면서 위약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라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때다. 초기 대응의 실패와 안일한 정부인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의 일”이라고 말한 뒤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이고 빈틈없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잘 대처하고 있지만 예산, 인력, 장비, 생필품, 생계지원 등 중요한 자원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경필 지사는 문 대표의 방문과 호평에 감사를 표한 후 “대한민국은 지금 메르스라는 질병과 공포심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포심과의 전쟁은 특히 정치권의 책임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4개항의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경기도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며, 의료진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은 메르지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당, 정부와 협의하고 격리병실확보를 위한 민간의료시설 지원 등 필요한 예산 편성과 관련법 정비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교육청 합의문>
경기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공동 대응한다.
1.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메르스에 총 대응한다.
2. 지역 보건 당국의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진은 물론 국민에게 메르스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3.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정부와 협의하고 협력하여 격리병실 확보를 위한 민간의료 시설 지원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 정비에 신속하게 나선다.
4, 서울과 경기 등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간 정보 공유와 협력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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