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의원 의정비를 전국 최고 인상률(13.5%)로 올리면서 “타당하다” 고 했던 의정부시의회가 결국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3일 행안부 조치를 받은 경기도는 의정부시의회에 의정비 조례안이 적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위법이라며 의정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재의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의정비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 및 제34조 6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재의를 지시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재정능력을 고려한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3천613만원이며 3천154만원에서 4천7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 설문조사시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주민의사를 왜곡해 규정을 위배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주민수 및 예산규모, 재정 자립도의 전·후 순위를 제시하면서 의정비의 적정성을 유도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해 주민의결 수렴절차 및 반영요건을 충족치 못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의정비 인하가 포함된 의정비 조례 개정안을 재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오는 25일 열리는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정비 인하가 담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20 09년도 의정비가 4천375만원에서 3천521만원으로 과다하게 인하돼 시세가 비슷한 시·군 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되는 현상이 초래됐다”며 “이번 경기도 재의요구는 심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발했다.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 지난해 11월 23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만식)이 “의정부시의회 의정비 인상은 의정비 규모 및 절차 공정성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의회 스스로 자진 인하하라”고 촉구했으나 그대로 강행됐다.
의정비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김태은 의원)에 대해 최경자 의원이 한자리수로 하향 조정하자고 의견을 냈으나 다수 의원이 자존심 문제라며 강행했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은 “2009년 의정비의 경우 전국 최고 인하율에 해당되는 19.8%가 인하돼 이번 13.5%가 인상됐다 해도 사실상 6.3% 오른 것에 불과하다” 며 “이 문제는 주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년도 의회 의정비는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비 13.5% 인상된 3천996만원으로 결정했고 인근의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연천군의회는 모두 동결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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