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왜! 소리 높여 외쳐야 할까? 아마도 우리의 과거로부터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의제이다.
비정상은 정상이 아님을 뜻하고, 정상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의미한다. 병무청은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연예인·스포츠선수 등의 병역면탈행위 근절,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편입기준 개선,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및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 등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추진해 왔다.
이로써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로 공정한 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관리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으며, 예술·체육 분야 간의 형평성 제고 및 시대 상황에 맞는 징병검사제도 개선 등으로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정상화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으로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공개한다. 이는 병역이행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피자 사전 예방 등 성실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예술·체육요원의 사회기여도 강화를 위해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의무종사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약학대학 재학생과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연령을 각각 27세와 28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병무청은 그 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 직원의 단합된 노력으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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