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국회의(상임의장 이선근)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과세과정에서 또한번 임차인을 골탕먹였다며 논평을 냈다.
지난 8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LH공사가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분양전환을 제때 받지않는다는 이유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수취했으나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정부 공기업이 치졸하게 임차인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회의는 “세법을 잘못적용해 끝까지 임차인들을 골탕먹인 LH공사는 당장 원천징수한 대금을 추가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LH공사는 불법거주배상금과 관련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해지 조항을 들어 계약해지로 인한 불법거주와 명도지연으로 임대료+50%인 150%의 불법거주 배상금을 물려오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불법거주배상금 명목의 대금중 매월 납부하던 임대료를 초과하는 50%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당장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후 차일피일 미루던 LH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전일 전격 반환결정을 내렸다.
당시 반환소송을 진행한 단지는 법정이율을 20%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001년부터 소급하여 LH공사가 수취한 부당이득금인 88억원과 함께 연5%의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5%이자에 대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겠다고 하자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와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이 국세청에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법정이자 과세여부를 물었다.
전국회의측은 원천징수한 이자과세 추가반환과 함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수많은 임차인을 불법이라는 멍에로 협박한 행태중단 및 불법거주 용어를 삭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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