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실업자 수는 100여 만 명으로 실업률은 3.7%이나, 이 중 청년실업자가 42만 여 명으로 청년실업율은 9.3%로 총 실업률의 2.5배에 달한다.
청년실업은 실업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등 개인적 측면 외에도 소득저하에 따른 소비 부족, 기업 인력 구조 노령화 등 국가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되고 있다.
청년고용률 향상은 고용인원의 87.5%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에 달려있으나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과 취업준비생 보유 스펙 간 괴리, 취업준비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고용률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기술․기능인력의 조기 퇴사 등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기피에 따른 기술경쟁력 저하 등 중소기업 운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무청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2014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에 한정하여 지정업체별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2016년에는 한시적으로 보충역 지원규모를 2015년 대비 2배로 확대하여 9,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하여 양질의 자원을 산업지원인력을 공급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3년부터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지정업체 선정회수(연 2회) 및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 배정체계를 총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력채용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의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자의 경력개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며, 고졸취업생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이․공계 학위 전공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큰 폭으로 개선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과의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규편입자․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강화, 취약분야 집중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복무자의 권익 보호 및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우수 연구인력 및 기술․기능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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