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개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납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반해, 1인당 미납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는 미납자 비율이 고교생 전체에 1.8%(3만4천 명)에 달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현재 미납자 비율은 0.42%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계층의 학비 미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2012년 2,807명이었던 미납자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695명으로 40% 가까이 줄었으나, 미납 총액은 2012년 19억원에서 지난해 22억원으로, 또 1인당 미납액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광역단위 대도시 미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거나 정체되는 반면, 강원, 제주, 전남, 경남 등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지역의 미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2012년 146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지난해에는 199명으로, 제주의 경우 2012년 31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3배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3년째 표류중이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재부에 요청한 읍?면?도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461억900만원은 결국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임기내에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이 되었고, 국민의 보편교육 이수는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하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내에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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