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18일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이 연서 서명·제출한 본 결의안은,그간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4차례에 걸친 건의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북부구간 이용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등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통행료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제안하였다.
구구회 의원은 “국가 재정부담을 근거로 고수익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추진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남부구간보다 2.6~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모든 나들목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할인제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부당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당장 인하되어야 하고, 그럴 명분과 당위성은 너무나 충분하나 정부와 사업시행자측은 여전히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 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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