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및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필연적으로 고용률이 저하되게 되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일자리가 줄게 되어 ‘7포 세대’ 등 청년 고용절벽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추진’을 목표로 다각적인 해소책을 마련 중에 있다.
2015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1차관 주재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등 고용관련 부처 실장․차장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동향 및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병무청에서는 차장이 참석하여 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을 보고하였다.
병무청에서 제시한 대책은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인원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학생 취업협약 참여기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안을 보고하였으며 관련기관 회의결과 병무청 제시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16년 보충역 배정인원을 2015년 대비 2배 증원하여 9,000명을 책정․고시하였으며, 중견기업 배정 및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 조정은 2016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징병검사규칙을 개정하여 근시․체질량지수(BMI)․고혈압 등에 의한 신체등위 4급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양질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산업지원업무 일선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중소기업은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 등의 사유로 고학력자 구인에 애로점이 많고 이직이 잦은 기업환경 상 기술인력 확보가 곤란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현재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 관련산업 등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주요 기술 분야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16년 보충역 배정인원 확대 사항 등 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청장 기고문 게재․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업체 인사담당자들과의 개별면담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팜플렛 배포 등 다각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기능 인력지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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