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규제개혁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대통령께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과감히 제거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 규제의 신설‧강화로 규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하였고(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현재 시범사업 대상 부처 8개(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외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한 부처를 추가하여 사례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병무청의 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무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한 사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규제개혁의 방향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은 없는지, 병역 이행자의 편익을 보다 증진하는 방향은 없는지를 살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기존 법령을 근거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닫힌 자세에서 벗어나 사소한 규제까지 찾아내어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먼저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을 완화하였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편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다른 업체로 전직이 가능하고 지정업체는 전직 제한 기간까지 대체인력 운영이 불가능하여 인력 활용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전직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복무기관에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리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지연 처리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제고하였다.
한편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학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동일 수업 연한의 외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27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학생 입영연기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국내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8세까지 입영연기를 허용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현역 모집병 전형 평가체계 합리적 개선,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병무청 홈페이지에 집단지성코너를 신설, 병무행정에 대하여 민간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은 선제적 서비스로 국민 불편을 미리 찾아가 해소하는 정부3.0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경기북부지청은 병역 이행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작은 규제라도 모두 찾아내어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발굴 사항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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