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7호선 의정부연장사업은 이미 2001년에 인터넷청원서명운동이 시작되어 7년 전에는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만큼 의정부 지역의 해묵은 숙원사업이다.
이후 이 사업은 내친 김에 양주와 포천 지역까지 포함시켜달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더해져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려스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철7호선 경기북부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양주 지역 국회의원 측에서 거론되더니 지난주에는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양주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한 것은 꾸준히 알려져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어야 함에도 과연 그런지 의문이 가는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이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듯한 행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선은 의정부시민으로선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18대 총선공약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차 (최근에는 금년 3월 말) 추진방식을 바꿔 의정부시에 적합한 노선으로 조속히 성사시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추진노선은 양주 지역까지의 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B/C비율을 1.0 이상에 무리하게 맞추려 하다 보니 양주의 고읍, 옥정신도시 지역을 향해 직선화되었고, 의정부 지역 정차역도 ‘탑석역’ 하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노선은 ‘양주 노선’이며 ‘정성호 라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당연히 전철7호선 경기북부연장사업은 1차적으로 의정부 사업이며, 따라서 본인이 줄곧 주장해 온 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조를 활용해 예전부터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염원해 온 노선과 정차역을 갖춰야 한다.
즉 탑석역 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한복판에 위치하지만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불편한 신곡1동 주민들을 위한 ‘장암주공사거리역’, 신도시나 다름없는 민락2지구와 고산지구 주민들을 위한 ‘민락2지구역’, 그리고 경전철역에서도 빠진 경기북부 의료거점을 들르는 ‘의정부성모병원역’ 등을 반드시 담아내는 노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의정부는 반세기 이상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된 최고참도시 중 하나이며 위상이 상당히 낮아지긴 했으나 지금도 경기북부수부도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수이북의 중추도시이다. 더욱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남북경제교류시대는 물론 반드시 전개될 유라시아시대를 감안해 볼 때 서울 강남으로 직진하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사회에 두고두고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거듭 주장하건데 이제라도 사업추진의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8조 제2항 제10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철7호선 경기북부연장사업은 지역발전이 뒤처져 사업성이 부족해진 것인데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수없이 활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주민들이 B/C비율만 따지는 자충수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전의 본인 주장에서 이 특혜조항을 이용하여 진행된 전국의 많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바 있는데, 최근에만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지역에 4대강 물을 끌어대기 위한 도수로 공사를 이 조항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확정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연장사업으로 시작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의정부 지역 백년대계에 맞는 노선과 정차역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해 시민들에게 천추의 한이 되고 후대에 두고두고 비판받을 과오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하고, 본인이 내년에 새 국회의원이 되면 본인의 주장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5. 11. 26(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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