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주한미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중 공포·시행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문희상(의정부)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진하(파주), 김성회(화성), 김영우(포천) 등 7명의 국회의원이 23개 조항을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발의됐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공여구역 반환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국방부 장관은 공여구역의 반환 예정시기, 지역 등이 변경될 경우 공여지역 주변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피해예방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상관없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의 가지역을 적용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해 납부할 경우 분할납부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례적용 공여구역에도 동일 적용 ▶대학교 등 공익적 요소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한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의 특별회계 종료시까지 토지매입비 분할상환 허용 ▶지방자치단체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반환공여구역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기준 적용 ▶국방부, 반환기지 양여·매각시 오염정화토록한 규정을 징발해제시에 포함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중복승인 규제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중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비 보조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보조할 수 있도록해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행정구역에 비해 과다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종전 60~80% 지원에서 100%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포커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