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고객지원센터는 더욱 바빠진다. 바로 국외체재중인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업무가 집중되고 연말을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병무청에서 분야별로 하는 일 중에서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업무분야가 바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이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18세부터는 반드시 국외에 있는 사람이나 국내에서 국외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었고, 허가 시에도 친권자 및 친지 등의 귀국보증제도라는 것으로 주변사람까지도 무척이나 힘들고 번거롭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병역의무자들에게 절차상 큰 불편을 초래하였던 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2005년에는 귀국보증제도 폐지, 2007년부터는 허가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청절차도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면 본인이 직접 국외여행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음은 물론 허가 관련 전산정보가 자동으로 외교부 여권 관련 부서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되어 여권발급 및 출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24세까지는 국외체재나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국외여행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허가의무 연령과는 별도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은 있다. 바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국외여행 시 반드시 복무기관장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부 받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 절차는 출국 당일에 어려우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간과하여 출국 당일 공항에서 본인이나 업무담당자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25세 이후의 병역의무자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절차 등을 숙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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