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최대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아직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기재부 주관으로 열린 점검회의에서 KDI는 도봉산과 양주 옥정지구를 연결하는 7호선 연장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을 0.95로 확정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면 B/C가 0.10을 넘어야 한다. 아직 0.05가 부족한 상황.
따라서 최종 단계인 정책적 평가(AHP)에서 0.05의 경제성 부족이 정책적 판단에서 배려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고 사업이 확정된다.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2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아왔다.
당시 1차 B/C=0.61, 2차 B/C=0.77을 얻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 기재부와 국토부가 요구한 비용절감 방안과 개발수요 자료를 대부분 반영시켜 사업성 '1'에 가까운 근사치인 0.95를 얻어낸 것.
일부에서는 "아직 웃을때가 아니다. 확정되려면 정책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야 말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언제 평가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다. 아직 확정됐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책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와 양주시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비용절감방안을 기획재정부와 KDI에 전달했고, 지난해 12월 10일 기재부 주관 실무협의에서 대부분 수용 의사를 전달 받아내는 등 정부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2016년 예산편성에 광역철도 지정과 철도기본계획수립비 13억을 책정했다.
이와관련, 정성호(양주동두천, 더불어민주)국회의원은 "이제 마지막 남은 정책적 분석에서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살피고 챙겨 2월 내 예타 최종 통과 소식을 조속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철 7호선 양주연장사업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도봉산~양주~포천까지 광역철도를 연결하겠다는 신규사업의 기본 틀로 도봉산~양주 연장을 넘어 향후 포천시의 도시개발과 연계한 거시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정부의 복선전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 최상위 국가 계획으로 향후 중앙정부의 경기동북부에 철도사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다.
이에따라 향후 경기동북부 전철사업에 있어 도시개발만 가속화 된다면 국가 정책·행정적 배려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경기동북부 발전의 미래가 달린 7호선 양주연장사업 기본계획수립, 예산 배정 등 신속한 후속 절차에 지역주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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