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대법원 선고공판 일정이 다음달 10일 오후 2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받았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지난해 7월 31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 8월 3일 재판부(제3부)를 배당한 뒤 7개월 만이다.
의정부시와 지역정가는 이번 판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심과 2심 판결이 상이해 대법원 판결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
상고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면 2심 무죄선고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지만, 유죄취지로 전부 또는 일부 파기환송 할 경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정부 경전철(주)와 손실부담금 협정에 대한 약정을 1년여 간 진행하는 등 경로무임제를 꾸준하게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상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안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은 150만원, 임해명 국장은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0일 2심에선 3명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를 두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시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이나 정치, 정책적 행위가 폭넓은 기부행위에 포함 된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지사, 타 지자체장의 유사한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