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간다. 옷깃을 바싹 여미게 했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청사 안의 청렴목도 그 푸르름이 생동감을 더하는 요즘, 봄꽃이 봉오리 안에서 만개할 준비를 하듯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병역의무 수행 기반을 마련해 줄 복무기관들의 준비도 한창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신청이 시작된 것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과장으로서 이런 저런 문의 전화를 받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지방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을 각 기관에 일방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은 지방병무청이 임의로 정하여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매년 3월까지 내년도 인원 배정요청서와 활용계획서를 받아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무기관별 최종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의무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아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본인의 소집 시기가 본인의 희망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 병무청에 빠른 소집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없다면 소집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가능한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배정 요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복지분야 우선 배치 정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점점 확대 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가 중요시 되고 있는 요즘 사회복무요원의 존재는 국가 재정 부담도 덜어 주면서 복지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추세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요양원의 수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지는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복무기관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요양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을 돕기도 하고, 애교 많은 손주가 되어 살가운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도 한다. 이들이 소집해제가 되어 기관에 잠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복무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빠른 배치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 시즌에 즈음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더불어 이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낼 2년을 옆에서 응원하고 지원해 줄 복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배정 요청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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