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제5차 핵실험 시도 등 국제사회를 향해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고, 5월 6일 노동당 7차대회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는 예비전력은 유사시를 대비함은 물론, 평시에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해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병법가 손무(孫武)는 “국방은 국민의 생사가 달려 있고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를 강조했다.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평소에는 고마움 잊고 살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한다.
한반도는 남북 간 이념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한국전쟁 당시 국가 존망의 기로에 있었고 지금은 계속적인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은 현재의 휴전체제가 언제 무력화될지 모를 불안정한 평화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에는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행정관서에 병무조직이 운영되었고, 전국 약 5,100여명의 지방행정관서 병무담당 공무원은 관내 병역자원 관리 및 각종 입영(소집)통지서 교부와 병역기피자 고발이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9년도에 읍·면·동 병무조직이 폐지되고, 2002년에 시·군·구병무조직마저 폐지되면서, 병무청이 독자적으로 유관기관의 정보화망을 활용하여 16년째 병무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시에는 병무청 직원만으로 우리나라 병역자원의 관리가 가능하나, 전시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망이 마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병력자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하고, 병역기피자 등이 다수 발생할 경우 일선조직이 없는 병무청 단독으로 신속한 병력충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고자 평시에 각 지방자체단체에 전시 병무전담 직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에 대해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병역법이 2014년도에 개정·공포되었다.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이 수행하는 업무는, 병역의무자 신상변동사항 통보,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등 병역의무부과통지서 교부, 병력동원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독려, 입영기피자 고발·색출 등 지원이다.
경기북부병무청에서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한 전시 병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시 위임되는 임무의 수행절차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4월은 고양, 파주지역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6월에는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양평을 9월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에게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시행 초기 홍보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전시 등 유사시에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투철한 임무완수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계기는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여진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병무청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3자가 삼위일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굳건한 기반 하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이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기북부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의 자세로 군부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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