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년 3월 세종대왕은 새로운 세금제도인 공법을 만들고 다음과 같은 어명을 내렸다.
“의정부와 육조는 물론 각 관사, 서울 안의 전현직 관리, 각 도의 관찰사, 수령 및 관리로부터 민간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전분6등법, 풍․흉년에 따른 연분9등법을 정해 세금을 매기는 공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종의 여론 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무려 600년 전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도 대단한 일인데 세종대왕은 이를 시행하는데 한 번 더 신중을 기한다. 무려 5달 동안 17만여 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법에 긍정적인 반응이 57%였으나 반대가 생각보다 많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고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분석하여 6년 동안 세법을 보완하였다고 한다.
세종대왕의 이와 같은 정책추진은 오늘날 정부에서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천송이 코트’, ‘푸드트럭’ 등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제도의 미비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는 바를 찾아내 이를 보완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국민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본인선택제를 시행하여 의무자가 본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수검 받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또한 육․해․공군 모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7세로 완화하여 의․치․한의․수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올해에도 병무청에서는 규제개혁 중점과제 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행복제안’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국민행복제안’을 통해 국민 누구라도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라도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병무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은 ‘예비군 관련 용어 순화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 내용 중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용어에 대한 국민의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제도 및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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