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이 푸르른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66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는 남북 간 이념이 극단적으로 대립중인 세계 유일의 고도(孤島)로 6·25 때에는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가 지금은 계속적인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천 포격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현재의 휴전체제가 언제 무력화될지 모를 불안정한 평화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병서에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말이 있다. 천하가 아무리 평화롭고 살만하더라고 전쟁을 잊고 살면 반드시 곧 위태로위진다는 뜻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는 국민들은 한번쯤은 되새겨 볼만한 격언이며, 모든 국민이 국방에 동참하는 총체적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사전에 경각심을 줌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국가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 이러한 불안정한 평화는 영구적인 평화가 될 수 있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가 비상사태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게 충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시 정보통신망이 마비되거나 파손될 경우 병역자원 관리가 사실상 곤란하고 병역기피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병력동원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시 병무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2014년 5월 9일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병무청에서는 따스한 봄날의 개나리가 만개하던 3월부터 관내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준비해 왔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시 병무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전시 병무업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평시 전담직원을 임명, 교육함으로써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병무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지난 4월 고양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6월에는 포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상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전시 수행업무에 대한 내용과 생소한 군사용어 사용으로 교육에 참여한 전시 병무담당자들이 교육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전시 등 유사시에 국방을 담당하는 한 축인 병무담당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 병무행정 업무수행의 동반자로서 국가위기 발생시 함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속에서 국가존립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가 삼위일체의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굳건한 기반 하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이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비상시 대응능력 배양과 신속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평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강화는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과 책임에 충실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단위 통합안보태세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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