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나 유명연예인, 체육인의 성실 병역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자그마한 특혜나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지도층의 군복무 회피 및 특혜의혹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인사청문회의 주요검증 사항이 된다.
병역의무 이행은 성역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회지도층이 솔선해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런 보도를 보면 마음이 가볍지 않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나, 일부에서는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병역기피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이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2015년 7월1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이며,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서 발송 및 소명기회 부여와 2회 이상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 후, 오는 12월 중순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일자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인적사항 공개 최종 확정 시 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이 제도가 병역기피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병역의무이행을 속히 다짐하는 긍정적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외영주권자가 자진해서 병역이행을 하거나 , 질병을 치유해서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병무청에서는 질병을 치유한 후 병역 자진이행을 원하는 신청자에 대해 무료치료 지원으로 ‘슈퍼 굳건이’가 탄생하기도 했다.
굳건이는 병역의무자를 형상화한 병무청 대표 캐릭터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진해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여 슈퍼 굳건이로 거듭난 청년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무료치료 지원사업이 널리 확산되고 정착되어 더 많은 슈퍼 굳건이가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강화된 병역법으로 우리국민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병역의무 기피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병무청의 노력의 결과이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제도로 국민과의 개방, 공유, 소통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부3.0 취지와도 부합된다.
이 제도를 통해 병역기피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병역이행을 성실히 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병역이행이 당연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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