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60%의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5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 22%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시내 초중고 10곳 중 9곳의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본 자료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는 전국 11,814개교 중 4,703개교로 40%를 차지했고, 특히 세종은 71%로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적었고, 전남(69%), 강원(67%), 제주(63%) 순으로 학교 인근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 수가 6%(74개) 뿐이었고, 부산 10%(59개교), 대구 12%(53개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94%(1,231교), 부산 90%(562교), 대구 88%(383교), 광주 87%(269교), 인천 79%(405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학교 1km이내에 초중고가 여러개 소재할 경우 서로 중복되어 통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일수록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게 확인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은 5명 이상 거주 비율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에는 학교 인근 1명 이상 성범죄자 거주자가 59%, 없는 학교가 41%로 2016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도 유사한 경향이 계속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매년 학교인근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확인하는데, 매년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학교안전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있고, 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연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을 올해 국감에서는 꼭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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