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2016년 10월 5일(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주 지진 사태 이후 경기도의 지진 등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당시 김문수 도지사는 도가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부대․복리시설 등도 내진설계를 반영해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의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하였지만, 담당과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은 대부분 2층 이하라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담당직원의 얘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수 의원은 “현재 경기도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아도 전체 건축물의 36.4%, 공공건축물에 한정하더라도 40.1%에 불과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유사시 대피요령 및 훈령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진에 대비해 안전한 경기를 만들도록 지사께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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