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이상 퇴직공무원이 도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건이 2012년 이후 59명에 달하며 모두 본부장급 이상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 공공기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이들의 전문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및 시군 부단체장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1명, 2013명 15명, 2014년 15명, 2015년 9명, 2016년 7월까지 9명 재취업해 총 59명(60회)이 재취업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 8명, 경기복지재단 8명으로 가장 심각,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6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명 순이었다.
이들 중 본부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대표이사‧단장‧사장 등 기관장으로 재취업한 사람도 17명이나 되었다.
대표이사5, 사장3, 센터장3, 단장2, 총장2, 학사장1, 원장1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내 산하기관은 ‘공직자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재취업자 대부분은 1~2개월 내에 정해진 자리에 옮겨가듯 재취업되고 있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모두 본부장급과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아서 이렇게 재취업하게 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부실과 방만경영이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도내 퇴직공무원의 도피처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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