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위한지 얼마 안 된 당태종은 강직하고 직언을 서슴지 않기로 유명한 위징(魏徵)이라는 신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또한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위징은 이렇게 답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일을 잘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도 훨씬 전에 신하가 군주에게 한 충언이지만 위징의 말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책을 결정할 때 내부의 치우친 의견, 여러 고려 없이 탁상에서 나온 방안만을 고려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공정하지 못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행복제안’이라는 상시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행복제안’ 목표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병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본인선택제를 시행하여 의무자가 본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수검 받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또 육․해․공군 모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완화하여 의․치․한의․수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올해에도 병무청에서는 규제개혁 중점과제 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병무행정에 대한 의견을 ‘국민행복제안’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국민행복제안’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라도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병무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반영하고 있다.
또 특정한 주제에 대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공모 제안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은 ‘예비군 관련 용어 순화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 내용 중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용어에 대한 국민의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제도 및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