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법무부가 하루 만에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두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더민주/양주)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년간 총 84개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했고, 평균 소요일은 신청서 제출 후 40.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허가가 당일 혹은 하루가 걸린 사례는 2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설립된 IOM이민 정책연구원은 신청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았다. 이는 국제이주기구(IOM)과 한국 정부간 협정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007년 설립된 (재)행복세상도 신청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았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이 단체는 부패추방, 다문화 지원, 협동조합 지원 사업 등을 벌리고 있다.
996년 중재법에 의해 산업부의 허가로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주무관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며 올해 설립허가를 신청 당일에 다시 받았음. 그러나 이는 법인격을 창출하는 설립이 아니라 단순한 주무관청 변경의 경우다.
반면 설립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 법인로는 (사)뷰티플라이프가 532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418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347일이었다.
그 외의 사례로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35일,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71일, (사)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52일, 서울국제중재센터는 21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14일 등이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의 사례로 볼 때에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하루 만에 나는 것은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드문 일임을 확인하였다”며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초고속 설립허가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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