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14만 4천 건의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와 관련된 심판청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전체 사건 중 78.3%(인용률 18.2%)를 차지했다. 다음 2위는 국가유공자 사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4.4%(인용률 3.0%), 3위는 정보공개 관련 사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2.2%(인용률 17.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심판청구 사건 14만 건 중 인용된 2만 3천건 가운데 인용률이 가장 높은 사건은 진폐 관련 사건(6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사건(54.8%),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건(50.5%), 신규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사건(50.0%), 체당금 사건(36.7%),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36.0%) 순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 2015년 20년간 전체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평균 19.0%, 기각률은 75.2%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2011∼2015년) 전체 행정심판 17만 7천 건 가운데 취하·이송된 사건을 제외한 14만 6천건 중 인용률은 18.7%, 기각률은 73.8%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처리된 건수는 14만 건(144,568건)에 이른다. 매년 약 2만 4천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용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16.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심판 인용율 18.7%에 비해 2.3%p 낮은 수치다. 나머지 사건은 모두 기각(77.3%) 또는 각하(6.4%)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10건 중 1∼2건 정도만 인용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과연 국민들의 권익구제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앞서 같은 기간 연도별 사건의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1년 16.7%, 2012년 15.9%, 2013년 17.3%, 2014년 16.3%, 2015년 15.8%, 2016년 8월까지 15.2%로 평균 16.2%로 나타났다. 매년 큰 변동 없이 10건 중 1.6건만 인용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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