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26은 37년 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질식시켰던 유신독재가 종말을 맞은 날이다.
우리는 오늘, 그 독재자의 딸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국기문란과 헌법파괴 행위를 마주하며 실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아무런 공적 지위도 직함도 갖지 않은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과 해외순방 일정 등 각종 기밀정보를 꼬박꼬박 사전에 보고받아 국정전반에 개입했다. 그와 같은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용인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국민은 최순실의 연설, 최순실의 인사, 최순실의 영향력이 개입된 국정운영을 목격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사건들은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지위도 직함도 권한도 없는 비선실세가 사실상 정권을 수렴청정, 대리통치 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 전례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국기문란이며, 헌법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무능에 너무도 힘든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건국절 파문, 굴욕적 위안부 합의, 대통령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사드 배치,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님의 죽음,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강행 등 무능과 부패, 비리와 횡포가 끝도 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적이 없었고, 단 한번도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선 적이 없었다. 국민을 속이고 사건을 은폐하며, 정권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요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만 전념해 왔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낱 민간인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 앞에 모욕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사실 인정도 사후처리 대책도 없는 ‘무늬만 사과’인 녹화영상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검찰 수사를 지렛대로 한 꼬리자르기로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비선실세와 더불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망한 박근혜 대통령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모욕감 앞에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더 큰 민심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최순실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사건을 방어하고, 국정개입 및 농단 행위를 은폐하는데 급급해 왔던 새누리당은 국기문란의 또 다른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박근혜의 돌격대, 청와대의 이중대였던 새누리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며,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당원, 국민과 함께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과 헌법파괴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행동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정상화시켜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야당들과도 함께 공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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