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가 공동성명서를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를 대표해 29일 국회 정론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분권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성명 발표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 전반이 철저히 붕괴됐으며, 과도한 가계‧공공부문 부채, 부동산 경기 위축,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적 보호무역 가능성으로 인한 제2의 IMF 위기가 겹치며 유례없는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측근정치‧비선정치로 인한 대통령 리더십 상실, 국회·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국민과의 소통 부재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권한의 분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지정책의 과도한 예산부담 의무화, 재정지원 없는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정책이 더욱더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의 이번 공동성명은 크게 4가지 사항을 촉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것, △정부는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 우선확보와 국정과제인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확대, 이전재원 조정을 우선 협의 이행하고 대선 공약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적극 이행할 것, △국회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여·야를 뛰어넘는 해법을 모색하고 지방자체단체장 참여 보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 정부 보조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다.
최 시장은 이날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 20대 국회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합리적인 지방재정확충안과 자치분권 확립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향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15개 대도시 공동성명서를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장 등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1%,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며 심지어 75개의 자치단체가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방세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에 불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 구조가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어렵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11월 29일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근본적인 해결 촉구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현 고양시장)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과 함께 △ 지방세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한 자주재정 기반 마련 △ 누리과정 국가사무 전환을 통한 정부의 책임과 해결 △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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