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귀물(鬼物 :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물건, 귀신의 물건) 또는 애물단지로 불리는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5년 만에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최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가 재무회계 등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아 실사를 마친 후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등 법에 정해진 파산절차를 수행한다.
재판부에 신청한 사업자 측의 파산금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 손실 누적적자 3,676억이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시도예산과 민간자금 6,767억이 투입됐다.
여기에 누적적자 3,676억과 해지지급금 2,000억을 합하면 약 1조 2천억 규모의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측 추산 수백억의 운영자금과 수십억의 시 지원예산이 매년 시민혈세로 투입되어야 굴러간다.
따라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은 협약서상 명시된 해지지급금 2,000억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
여기에 인천교통공사와 사업자측이 체결된 960억대 위탁운영계약 문제 등 풀어야 과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
의정부경전철 파산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잘못된 사업예측이 빚어낸 참사라는 평가다.
사업초기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본이 되는 KDI 용역결과가 1일 이용승객 79,049명을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 뒤 이용 승객은 예상치의 20%에도 못 미쳤다.
또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의정부경전철 시공을 반대하면서 “의정부시의 재정 상태나 의정부 시민들의 이용 승객 예상 등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은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개통 후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실시협약 재 협정을 주장했지만 모두 무시됐다.
심지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전임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의정부경전철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의정부경전철 재구조화'를 앞세워 당선된바 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5년 10월 6일 의정부경전철(주)가 설립되면서 속도를 냈다.
전임 김문원 시장이 재선한 8년간 시공의 상당부분을 완료됐다.
개통 이후 타당성 없는 노선과 역사 배치, 교통수요가 넘치는 가능동 지역 배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안 시장 재임기간에도 의정부경전철 측과 환승할인 비용 부담 등 활성화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지난 2014년 6월 안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후에는 ‘노인의 경로무힘 환승할인’을 선거기간 시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년간 재판을 받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한편,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날 오후 2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선고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민간투자제도를 개발하고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 경전철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전철은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의정부시의 자랑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음을 홍보해온 결과, 이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며 “용인시, 김해시와 같이 경전철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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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鬼胎) :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귀물(鬼物) :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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