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전체공기가 75%를 넘어 개통이 가까워진 가운데 MRG(최소운임보장)를 놓고 시와 의회, 주민 사이에 보전액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보전액이 클 수 록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이 경전철 협약수요가 년도 별로 변한다는 것을 모르고 안병용 시장에게 자료가 잘못됐거나 누군가 속이고 있다고 따지고 들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MRG의 근거가 되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기준으로 경전철 손실보전액을 풀어봤다. 기사 중 제공되는 사례와 수치는 단순계산을 적용했으며 하루에 승객이 얼마나 타게 될지 본사가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작성된 협약서에 단계별 수요예측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것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Ramp up(단계별이용인구)'비율 5년간 단계별 적용
개통 5년차, 승차권 1,400원이면 최대 180억~200억 손실 발생 가능
시청 "최소 보장비율 없는 용인, 부산~김해 노선보다는 유리"
의정부경전철이 개통될 경우 시가 물어줘야 하는 MRG(최소운임수입보장액)과 수요예측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사이의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공방의 결론은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회의 참패.
6일 오후 열린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에 나선 강세창 의원은 안병용 시장을 향해 "답변서에는 개통 5년차 목표수요 11만8천998명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7월 17일 본인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초기 5년간은 3억~118억원, 이후 5년간은 6~138억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음으로 접한 개통5년차 목표수요 11만8천99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5년후 11만8천998명에 대한 수요는 이용 수요도표를 인용해서 말했다"며 "2004년도 당시 982원에 불변가 요금으로 논의했다. MRG, 7호선환승, 학생할인 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연이어 맹공을 퍼부은 강세창 의원의 시정질문를 두고 일부에선 “재선인 강 의원이 개통 5년차까지 적용되는 ‘Ramp up비율’과 협약수요를 잘 이해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MRG(최소운임수입보장)의 경우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대규모 금액을 투입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해주는 비율로 사업주체의 손실부분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의정부의 경우 지난 2006년 4월 14일 김문원 전 시장 시절 협약서가 체결됐으며 정식명칭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다.
이 협약서 부록4 예상운임수입 표4에 연도별 수요계산이 정리되어 있다.
우선 경전철 이용수요는 2005년 5월 실시한 교통수요 재산정 용역결과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RAMP UP'을 적용 시켜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이에 앞서 2004년 9월1일 의정부시와 GS컨소시엄측은 984원의 불변가 요금을 책정했다.
협약당시 GS컨소시엄측은 2010년 10만7천434명, 2011년 10만8천480명, 2012년 10만9천545명, 2013년 11만9천418명, 2014년 12만1천239명, 2015년 12만3천98명, 2016년 12만4천994명, 2021년 13만4천300명, 2031년 14만6천993명의 개별수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민간제안 수요가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 수요재산정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2010년 10만5천399명, 2011년 10만5천399명, 2012년 10만9천413명, 2013년 11만3천900명, 2014년 11만8천998명, 2015년 12만4천941명, 2016년 12만5천242명, 2021년 12만6천746명, 2031년 15만1천390명의 예상수요가 도출됐다.
시는 이 용역결과도 높다고 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검토를 요구한다.
KDI는 연구결과 용역기관의 수요예측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민간사업자와 시청이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Ramp up비율’(단계별 이용인구 정착수요)을 중재안으로 제시, 협상이 타결된다.
KDI가 제시한 년도별 ‘Ramp up비율’은 2010년 75%, 2011년 85%, 2012년 90%, 2013년 95%, 2014년 100%다. 이후 2031년까지 모두 100%를 적용 시킨다.
‘Ramp up비율’을 적용시킨 협약수요를 보면 2010년 7만9천49명, 2011년 8만9천589명, 2012년 9만8천472명, 2013년 10만8천205명, 2014년 11만8천998명, 2015년 12만4천941명, 2016년 12만5천242명, 2021년 12만6천746명, 2031년 15만1천390명이다.
이때 경전철이 운영되는 원년인 2010년 ‘Ramp up비율’ 75%가 적용된 협약수요 7만9천49명부터 5년뒤 ‘Ramp up비율’이 100%가 되는 2014년 11만8천998명까지 최소적자보전 구간비율을 50%~80% 적용하고 경전철 운영이 본 궤도에 들어선다고 예상되는 2015년에는 계속 50~70%의 적자보전 구간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협약수요가 절대 인원수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승차권 판매수와 비용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다.
7만9천49명은 단순계산 했을 경우 3만9천5백24.5명이 왕복 승차권을 구매하면 발생하는 수요다.
단순 계산으로 1일 이용객이 3만9천5백24.5명이고 이중 단선만 이용하는 승객이 있다고 예상해서 1일 4만~4만5천명이 이용하면 7만9천49명이란 최소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개통 첫해 7만9천49명을 기준으로 이 수요보다 이용객이 50%이하 일 경우 시는 적자를 보전 해주지 않아도 무관하며 50% 이상일 경우 1명이라도 초과하면 증가 수요에 따라 승차인원을 뺀 나머지 중 최저 50%~최고 80%까지 보전하면 된다.
개통 첫해 승차권을 1,400원이라고 가정하면 협약수요 최저비율 50%인 1일 3만9천524.5명을 시가 보장해줘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1억1천8백2십1만1천700원이다.
예를 들어 4만7천4백29.4명이 탑승했다고 가정하면 탑승비율이 60%로 보전대상이 되고 80%까지 20%부분을 보전해야 한다. 1,400원을 승차권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보장인원은 1일 1만5천8백10명 금액으론 2천2백13만3천720원을 시가 보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시는 연간 80억7백8십8만7천800원의 적자보전비용이 발생한다.
2010년 개통 후 ‘Ramp up비율’이 100%가 되는 2014년 11만8천9백9십8명이 될 때 보전비율 시작구간 50%인 5만9천499명이 탑승 할 경우 승차금액이 1천400원이면 1일 보전금액이 4천9백9십7만9천160원으로 1년에 182억4천2백3십9만3천400원을 적자 보전 해 줘야한다.
만약 2014년에 7만1천3백9십2.8명, 협약수요의 60%가 승차하면 80%까지 20%인 2만3천800명을 보전해야 하고 승차금액을 1천4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1일 3천3백3십1만9천440원, 1년이면 121억6천1백5십9만5천6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후 개통 6년째인 2015년 협약수요인 12만4천941명의 50%인 6만2천470.5명이 승차 할 경우 70%까지 20% 2만4천988.2명만 보전하면 된다.
이때 승차금액을 1천400원으로 가정하면 1일 3천4백9십8만3천480원, 12개월이면 127억6천8백9십7만200원의 금액이 투입된다.
시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 협약수요에 큰 변동이 없어 최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도 연간 최대 90억~100억 안팎에서 보전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순계산해서 시가 ‘Ramp up비율’ 최고점인 100%에서 최대보전비율 80%가 되는 2014년 승차권을 1장당 1천400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보전 비율인 30%를 적용, 182억4천2백3십9만3천400원을 보전하게 된다. 개통 6년째인 2015년 부터는 협약수요가 최소 단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최대 100억~90억 규모의 보전비용이 들어 갈 수 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환승할인과 학생할인, 노인, 유공자 할인까지 겹칠 경우 보전비용은 200억을 상회 할 수 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의정부는 김해~부산 노선이나 용인 노선에 비해서 적자보전 계약이 유리한 편이다. 타 지역에서 우수사례로 문의할 정도"라며 "나머지 지역은 ‘MRG’가 최대 90%로 정하고 최소 보존 비율도 없어 1명만 손해가 나도 무조건 보전해야 해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의회는 ‘Ramp up비율’을 2010년 개통 원년에 놓고 손실액을 본 것이고 집행부측은 손실액이 최대로 많이 발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2014년을 기준으로 놓고 대화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이용요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물가변동지수가 반영된 경상가로 다시 요금산정이 되어야 하고 5년차 쯤 1,400원이 되지 않을까 추측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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