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단거리 구간에 있는 구리, 포천, 의정부 주민이 장거리 이용자들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면서 과도한 통행료를 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제32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18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며, “구리․의정부․포천 등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가 과다 산정되었다”며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개선 요구를 했다.
이날 서 의원은 “최초 협약 당시 2,847원이었던 통행료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종 3,800원으로 결정됐었고, 현재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구간별 통행요금은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민자도로의 요금산정 방식은 기본요금(900원)에 주행거리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구간(남구리IC～신북IC, 총 44.6km)은 3,800원, km당 85.2원 수준이다. 그러나 구간별 km당 통행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체 구간 통행료의 km당 통행료로 비교해 보면, 구리구간은 3배, 의정부 구간은 4.8배, 포천 구간은 약 4.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구간별 통행료가 비싼 점에 대해 서 의원은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조 간선 및 집분산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강력 지적하며 “외지의 통과교통보다 구리, 의정부, 포천 등의 지역주민 통행이 많은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기본요금에 거리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남경필 도지사에게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 밖에 서 의원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연결도로 부재와 갈매동 지역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구리 구간(남구리IC～중랑IC)’ 통행료 1,400원(km당 263.2원)
- 의정부 구간(동의정부IC～민락IC)’ 통행료 1,300원(km당 411.4원)
- 포천 구간(포천IC～신북IC)’ 통행료는 1,300원(km당 35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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