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된 경기도 공동결의안에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추진 촉구 관련 조항 추가를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1개 시.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으며 자치분권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적극적 참여의 뜻을 모았다.
이날 공동결의를 토대로 시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 및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원도시들과 연대를 추진하며 서명운동을 비롯한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최 시장이 제안한 자치분권 개헌 관련 조항과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연정에 걸맞은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
주민참여와 자치 실질화를 선도하며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도시로 평가받는 고양시는 이미 자치분권 개헌을 골자로 하는 '2017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며 시민은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라는 명제 아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 및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선언의 주요 내용은 ▲수평적 분권이 아닌 수직적 분권 ▲지방분권 지향국가 헌법 명시 ▲지방자치를 기본권으로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정부 헌법 및 기초정부 헌정 보유 보장 ▲자치법률 및 조례제정권 허용 ▲국세 및 지방세 비율 미국 수준 개선과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 보장 ▲광역·기초지방정부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4년 대통령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권력구조 문제와 아울러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 여부 등 포괄적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최 시장은 남경필 지사를 만나 경기 북부 혁신창업센터 건립 등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고양 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한 고양시의 5대 현안을 직접 제안하며 경기도와의 상생발전 및 협력을 요청했다.
5대 현안은 1) 경기북부 혁신창업센터 건립지원, 2) 한류월드사업과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핵심지역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3)월드옥타 글로벌센터 고양시 건립 지원, 4)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협조, 5) 경기관광공사 고양 유치 등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고양시가 올해까지 세계 104개국, 285개 도시에 걸친 세계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본격 추진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6조 7천억 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25만 개 일자리와 3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낙후된 경기북부권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상생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 시·군과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도와 시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새 정부 핵심 사업에 반영될 경우 보다 큰 시너지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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