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출입이 통제됐던 ‘파주 리비교’의 관리전환 조속이행’의 물꼬가 텄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엄기학 제3야전군사령관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파주 리비교 관리전환 조속 이행’ 등 상생협력 안건 16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지사, 엄기학 제3야전군사령관, 이필운 안양시장, 김규선 연천군수를 비롯한 경기도와 시군, 군(軍)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는 먼저 3야전군 측에 ‘파주 리비교’ 관리전환 절차의 조속 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리비교는 안전문제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 이상 통행이 통제돼왔다. 이에 관할 시군인 파주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리비교의 현 관리주체인 군(軍)측에 매입을 신청한 상태다.
양 측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리비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 향후 감정평가 및 매각업무 등의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파주시는 관리전환이 완료되는 데로 교량 보수와 보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측은 또한 ‘포천 영송리 군 방호벽 철거’ 안건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왕복 2차선 도로인 영송리 통일교는 본래 도로 폭이 좁고, 다리를 지나면 급 커브길이 나오는데다가, 더욱이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대전차 방호벽이 설치돼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양 측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하고, 이를 보완할 대체시설을 조성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보게 됐다. 아울러 향후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측은 국도 37호선 적성~전곡 중 연천 어유IC~은대IC 9.78km 구간에 대한 사업재개에도 공감을 나눴다. 이 구간은 당초 2009년 착공에 들어가 2018년 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군 대체시설 확충 문제로 잠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도와 3야전군은 이날 우선 경기북부 도민들의 편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군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와 시군은 3야전군측에 ▲경기도 국지도발 실제훈련 적극 지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를 활용한 진료 협력체계 구축, ▲군수지원사령부-안양시 군·관 정책협의체 구성,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군 협의 기간 단축 등 6개 안건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제3야전군사령부는 이날 도와 시군 측에 ▲A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시 대중교통 편의 제공 ▲B부대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 등 행정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8건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역시 제3야전군사령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수원·화성시와 협의해 훈련기간 동안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고, ‘B부대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 건’도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와 예산을 투입해 군이 요구한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군(軍)은 AI와 가뭄 등 경기도 자연재해 대응의 최대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국가안보 위기상황일수록 경기도와 군 간의 긴밀한 스킨십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군관 협치를 통한 협력의 진전을 이뤄 국민 편익과 안보강화에 더욱 더 힘쓰자”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6회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197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151건은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 올 하반기 정책협의회는 12월 3야전군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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