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2010년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입국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입국과정, 교육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 30곳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를 통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조사 했다. 설문 응답자 222명 중 74.3%가 여성이며, 연령은 20~40대가 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입국초기 조사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일탈주민들은 입국초기 조사과정에서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응답자 중 48~56%가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가족과 격리돼 독방생활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 없었던 경우도 52.2%, 조사과정 중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도 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방생활 중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92.2%, TV 시청이나 신문․책 등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일도 70~90%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경험 여부를 조사받은 여성탈북자의 80%가 남성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정 중 생활형편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탈주민의 66%가 ‘어렵다’(48%), ‘매우 어렵다’(18%) 라고 대답했으며, 개인당 한 달 평균수입을 묻는 질문에는 77%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저생계비(504,344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문제는 거주지 생활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직업이나 직장을 구할 때 차별을 받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0%), ‘약간 그렇다’(43%)라는 응답이 63%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차별 54%, 승진에 있어 차별받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힘들게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과정과 정착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국초기 탈북자들은 생활형편에 대한 질문에 북한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실에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입국연도가 오래 될수록 ‘못산다’라는 답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더불어 가난과 외로움, 편견과 이질감 속에 힘겨운 남한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들을 배려하고 기꺼이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초기에는 자신들을 받아준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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