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오전 시청 앞에서 택시 사납금 인상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사측과 합의한 한국노총 산하 택시 노조를 비판했다.
위원회는 배포자료를 통해 "의정부에서 벌어진 사용자와 전택(한국노총) 노조간의 합의는 택시회사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납금 인상을 통해서 택시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납금 35,000 원 인상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 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택시 노조 측이 기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납금 인상에 전격 합의한 이유에 대해 "오는 10월 1일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제1항에 따라 택시노동자에게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될 것에 대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에게 월평균 15~17만 원 임금하락, 사납금 3만5천원 36% 인상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납금을 올리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택시발전법의‘운송비용전가금지’시행이 사납금을 올려야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사납금 97,000원에 가스지원 20리터, 월급 58만 원과 부가세 7만원을 택시기사 1인에게 지급한다. B사는 9,8000원의 사납금에 20리터 가스지원, 월급 55만 원에 7만 원 부가세를 지원한다.
합의안이 시행되면 사납금은 평균 132,000원, 사용자 부담 평균 45리터, 월급 83만 원에 17만 원 부가세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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