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천군)
경기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일반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비한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8일 파주 LG디스플레이 전망대에서 하반기 임시회를 열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작성한 뒤 10개 시·군수의 서명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할 경우 휴전선과 인접해 각종 규제로 개발에 발목이 잡혔던 연천 등 지자체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협의회는 또 접경지역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교부세 산정기준에 군 장병 포함,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타 법률에 우선 적용, 국고보조사업 80%이상 지원의무화 등을 특별법에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일반법으로 발효되어 있지만 각종 규제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번기회에 분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의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08년 4월 28일 휴전선을 인접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지자체가 모여 결성됐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