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납금과 택시발전법 위반 혐의으로 양주시에 민원이 접수됐던 (주)양주상운과 (주)한영이 경미한 처분만 받는다.
논란이 됐던 고액 사납금은 택시 기사들이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명의의 진정민원에 대해 지난 1월4일 현장을 확인했지만 운송수입금 차등 징수와 세차비 전가 부분에 대해서만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택시노조는 ▲운송수입금 차등 징수 및 세차비 전가 ▲용암충전소에서 연료 전량을 넣게 한 행위 ▲사납금 인상 등의 문제점을 언론에 호소하면서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12일 회신문을 통해 구차와 신차의 운송수입금 차등 징수와 내부 발판 청소비용의 운전자 전가만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논란이 컸던 하루 사납금 16만6천 원에서 8만2천원 인상한 25만1천 원 납부는 대표노조와 협상에 의해 결정한 사항으로 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용암충전소 연로 전량 충전 문제에 대해 대표노조와 사측이 공감해 1개소만 지정하고 충전하도록 한 것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민주택시노조 한영택시 분회는 지난 5일 양주 덕정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달 사납금 326만 원을 내야 월급 83만 원 수준으로 생활이 안 되는 노예 같은 삶"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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