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수도권규제 혁파와 관련해 “그간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데,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정치 문제로 가면 정치벽에 막혀, 비수도권 반대에 막혀서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경우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이 아닌 ‘lose-lose’ 싸움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도권규제의 과실이 비수도권으로 직접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빅브라더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등 2가지 정책을 거론하며 “분명할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여론의 형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 혼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을 이끌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시·군과 협조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공직사회와 도내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 역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시·군에서 부시장, 부군수를 중심으로 샅샅이 현장을 누비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규제혁파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중점과제는 ▲접경지역,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수도권규제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로 분류된다.
‘쌍끌이 규제혁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이 아닌 일반 도민, 기업인 등의 일상적인 불편, 지역민원이 되는 규제까지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 기업SOS, 경기도규제신고센터, 민원콜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대상 생활규제 공모전, 시·군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민관이 모두 규제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한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속 공무원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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