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구제역 발생으로 강추위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포천․연천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축 살처분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6일(목)까지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설문 응답자 211명중 99.5%가 남성이며, 연령은 30~40대가 84.3%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의 평소 업무와 살처분과의 업무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187명(88.6%)이 업무와 ‘전혀 연관성 없다’라고 답했으며, 평소 살처분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188명(89.1%)에 달했다.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의 89.1%(188명)가 ‘행정지침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으며, 동원된 기간은 5일 미만이 184명(87.2) 다수였으나 살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문초소에서 주야 교대로 소독에 참여하고 있다.
살처분하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살아있는 가축을 매장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51.2%(108명)로 가장 높았으며, ‘수면부족 등 육체적 피로’가 28.9%(61명), ‘살처분으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12.8%(27명)로 나타났다.
살처분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나 ‘악몽 등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150명(71.1%)으로 살처분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응답자도 30명(14.2%)나 됐다.
살처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하는 주관식 질문에 “살처분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에 무리이며, 오히려 가축방역업무의 무지로 전염원을 발생케 한다는 등, 살처분만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이루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한나라당 구제역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방역에 참여했던 공무원이 과로나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0여명 중경상을 입는 등 해당지역 공무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 업무가 마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구제역 발생초기 대응체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돼 있어 해당지역 공무원들에게 부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살처분 전문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처분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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