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뉴타운 전수조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민의견수렴위원회가 세입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등 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5일 "의정부시는 실무협의 참석대상(6인)을 난데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등소유자만으로 제한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실무협의 참석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의정부시의 위원회 운영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정부시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 뉴타운은 주민의견 전수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전 단계에 와 있다"며 "현재는 의정부시가 제시한 위원회운영세칙(안)에 대하여 각자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번 5월 26일 실무협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이는 의정부시가 추진해온 뉴타운사업인 도촉법의 목적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최소한의 정신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정신을 위배하는 의정부시에 실망스럽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정비사업은 단순히 추진주체가 민간조합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만 사업추진과 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며 "이 사업의 결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해당지구의 세입자와 의정부시 전체의 주민이 이해당사자이며 삶의 질 변화의 대상"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애써 무시하고 해당 지구내 소유권자만 이해당사자로 보겠다는 것은 협소함을 넘어 외지소유주 특히 투기꾼을 위한 사업추진 강행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의정부시는 애초 약속한 구역별 설명회는 진행하지도 않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얘기하면서도 의정부시의 편협한 의도만 강하게 개입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의정부시에 경고한다. 의정부시는 위원회구성을 폐쇄적으로 조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많이 확보되는 확정지분제 개발방식을 홍보했다.
확정지분제란 조합원의 추가지원이 없는 개발방식으로 사업초기 시공사는 일정한 무상지분을 조합원에게 약속하고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장래 발생할 위험과 추가이익은 시공사의 몫이 되는 방식이다.
현 개발방식인 도급제는 시공사에 정해진 건축비만 지급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조합이 가지며, 사업추진시 발생할 위험과 추가이익은 조합원의 몫이 되어 사업지연, 건축규모 (용적률 인하)축소, 금리급등, 특수토목비(암반 등), 미분양 발생 등 모든 위험은 조합원이 부담해 조합에게는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건설사만 배를 불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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