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녹양동 300번지 일대에 평안운수차고지와 장례식장 이전ㆍ신설 부지가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이 알려지면서 녹양동 주민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25일 의정부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임 위원 위촉식과 함께 녹양동 321-3·5 장례식장 신설 입지심의, 도심 주택가에 자리 잡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평안운수차고지 녹양동 이전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8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인이나 업체가 이전이나 신설을 요청한 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례식장과 평안운수차고지가 녹양동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일대 주민들이 "혐오시설만 녹양동이 봉이냐",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각성하라" 는 현수막을 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양동 주민들은 9월 1일 오후 4시 녹양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의정부시와 신청업체, 신청인에게 항의하는 등 장례식장 신축과 평안운수차고지 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경우 입지심의를 마친 상황이이서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 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며 "시설의 이전이나 신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민들이 확정 된 듯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녹양동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녹양동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여론을 수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의원이 두명이나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중 한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몰랐고 위원회에 참석한 당일 알았다는데 이것은 거짓 주장임이 이미 밝혀졌다. 이 지역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주민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주민대책위를 발족한다. 녹양동이 지역구면서 도시계획위원이었던 강세창 의원에게는 오라는 초청은 안했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찾아와 사정을 설명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통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4~5일전 위원들에게 도시계획검토 자료집을 배포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이 자료집에는 의정부시가 장례식장과 차고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지만 주민의 반대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검토해 달라"는 종합의견을 제시해 세밀한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장례식장과 차고지이전 등 다수의 심의 안건은 4~5월경 접수됐으며 장마철 수해와 을지훈련, 인사이동 등 각종 일정이 겹치면서 수개월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 평소보다 많은 8건의 심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접수를 거부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
시가 주민여론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경우 신청인은 행정소송이나 심판 등 법원의 판결문을 얻어 개발행위허가나 이전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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