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부․대전․광주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해당 지청장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비롯한 기초통계를 질의했지만 정확히 답변하는 지청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4개 노동지청을 감사하기 이전인,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 역시 동일한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홍희덕 의원은 “장관부터 국장, 지청장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며 “도대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누가하고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에서,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후 취업한 훈련생들 중 2011년 현재까지 일하는 있는 사람의 비율이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고용유지율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이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율이 2.2%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실제 고용유지율이 얼마인지 밝히는 대신 6개월 이상 근속자가 4306명(57.8%)라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이 이야기 하는 고용유지율은, 취업에 성공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6개월 이상 근속자(현재 미취업자3098명+ 현재 고용유지자545명) 중 2011년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545명, 2.2%)를 뜻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앵무새처럼 ‘6개월 근속’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6개월 이상 근속자(4306명)과 홍희덕 의원실의 3643명의 차이는 고용보험미가입장 취업자를 통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의한 차이로 밝혀졌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무슨 해명자료를 낸 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속히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정감사 때문에 너무 바빠 데이터를 뽑는 것조차 힘들다”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를 요구하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수백억원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책임국장, 지청장들의 무관심 속에 저소득층 노동자가 아닌 민간취업기관 배불리기로 변모해가고 있다.”며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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