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방재기상업의 허술함을 꼬집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상청 국감에 나선 홍희덕 의원 22일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과 방재업무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방재기상업무협의회가 유일하며 다른 제도 및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방재기상업무협의회는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방재관련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회"리며 "기상청 본청에서는 각 중앙행정부서와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기상청은 각 지자체와 방재기상업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아예 참석 대상에서 누락되었으며, '서울시'는 격에 맞지 않는 중앙행정부서와 논의함으로써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는 기상청에 수도권을 담당하는 기상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05년부터 단 한번의 문제제기 없이 이러한 운영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방재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은 3년 연속 이 협의회에 불참함으로써 방재기상협의회의 실효성을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자연재해는 그 피해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얼마나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방재기상업무협의회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 뒤, “본 의원이 작년에도 방재기상업무협의회에 대해 언급했지만 기상청이 제대로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기상청의 간과하여 수도권 지역의 방재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기상청을 비판했다.
또“소방방재청이 3년 째 불참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조차 할 수 없다.”며 “방재기상업무협의회 등 기상재난에 대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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